재난기본소득 총 정리(주는 곳, 받는 방법)

인사말

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뉴스가 많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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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이 포풀리즘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방단체의 정책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게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느정도의 돈을 주는 것으로 주로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개념이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난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자는 개념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산층을 포함한 소위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햇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소득 712만원 이하의 가구가 될 것이고 지급액은 4인가족기준으로 약 100만원이 될 것입니다. 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카데고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지급에서 제외 되었구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읍면동 사무소)으로 신청가능하고 지역화폐나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입니다. 다만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아시면 될것 같네요.)

각 지방자치단체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위소득 이하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10~100만원 단위로 지역화페 또는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지자체도 있고 아직 미정인 곳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자체에 전화를 해보시고 지원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결론
재난기본소득은 일단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주는 방법이 달라서 꼭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이번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