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법과 어린이보호구역 우회 방법(ft. 아틀란 네비게이션)

인사말

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어제부터 민식이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굉장히 강력한 법이 되었습니다. 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많은 분들이 너무 강한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식이 법이 무엇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과 논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호보구역에 법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형사 처벌도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하게 되었고 어제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이하)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가 다친 경우 1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규정속도를 지켜도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완벽하게 운전자의 책임이 없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처벌 수준이 미필적 고의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형량이 같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순수과실범죄와 형량이 같아는 것이 형벌간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현재는 민식이법 개정을 위한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우회 네비게이션(아틀란)

일단 이런 논란은 뒤로 하고 법은 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쿨존은 최대한 피해 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기능을 제공하는 네비게이션은 ATLAN(아틀란)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 티맵을 사용하는데 오늘 바로 설치했습니다.

아틀란 : 내비게이션 - Google Play 앱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아이폰에서는 스쿨존 회피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틀란 스콜존 회피기능 설정법

일단 앱을 실행하시고

좌측에 상단의 설정을 클릭하십시오.

여기에 환경설정을 클릭

스쿨존 설정을 클릭!

여기에서 스쿨존 경고 안내와 스쿨존 회피경로 탐색을 모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스쿨존을 회피하는 경로 길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야합니다. 다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스쿨존에 대한 안전시설 강화와 법적 처벌 강화는 찬성이지만 처벌 기준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놀란은 차지하더라고 일단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안전 또 안전운전하시고 가능하면 우회하는 방법이 최선인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