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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 일상

벌금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by NOMAD DK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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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마드 DK입니다.

 

 

오늘은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벌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벌금을 안 내도 됩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쉽게 말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이 벌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죄를 지어도 법적 처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자 들이 공소시효를 피해 도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벌금도 형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다른 형벌은 공소시효가 긴 편인데 벌금형의 경우는

국민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시켜준다는 명분으로 짧은 편입니다.

악착같이 5년을 버티게 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집행기간은 해당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압류, 지명수배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명수배까지는 내리지 않지만 그래도 압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벌금을 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노역을하거나

(평균 일당이 5만원 정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구제를 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주변 법률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결론!

벌금형도 형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년 간 유령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벌금을 집행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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