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무제한 양적 완화의 시작과 대응

인사말

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네요. 특히 한국은행에서 기민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600억$ 수준의 통화 스와프체결 이후 처음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양적완화란 무엇이고 앞으로 예상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적 완화란?

양적 완화란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돈을 찍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다양한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푼 돈은 보통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됩니다. 회사나 경기주체들은 채권을 팔고 현금을 받을 수 있죠.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직원들은 이 돈을 시장에서 소비하면서 경기가 부양되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의 장점

양적완화의 장점은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채를 매입한다면 회사는 그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직원들은 시장에서 소비를 하기 떄문에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 시장 회복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가격이 올라야 자산을 구입하죠. 지금 같은 폭락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죠.

양적 완화의 단점

일단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경제 관료에 의해서 정밀하게 시행되야 하는데 급격한 양적완화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축통화국이 아닌 경우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긴축통화국인 미국은 상관 없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는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외환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국 돈을 막 찍어내는 국가에게 누가 달러와 교환을 해줄까요? 이렇게 되면 그 국가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죠.

돈 찍어 공급한 건 같은데… 왜 후진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선진국은 멀쩡?

기업의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적완화로 풀린 돈으로 회사채를 구입하는데 부실한 회사채를 국가에서 구입해서 회사를 살리게 되면 기업의 도덕적 해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가 지속되면 국가 간 환율전쟁,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판 무제한 양적완화 시작

한번도 걷지 않았던 한국판 무제한 양적완화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70조 정도의 양적 완화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RP 무제한 매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P(Repurchase Agreement)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팔았던 채권을 다시 사야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기업과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하는 것이죠.

공인된 회사나 기관에서는 RP를 마음만 먹으면 발행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 그것을 무제한으로 사주기 때문에 회사나 기관입장에서는 신용경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양적 완화 조치는 신용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주는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예상

한국판 양적 완화는 금융위기에도 시행하지 않은 길입니다.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IMF와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양적 완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화폐가치만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빠르게 추진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로 달러를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은 단기간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 되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시간을 가지고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은 지금 일시적으로 매수 우의 시장이 나타나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위기를 버티지 못해서 경매로 우량한 부동산이 나올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로 경제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코로나로 인하여 실물경제 위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백신개발이나 확산세 감소 등 해결책이 없으면 경제 부양은 어려울 것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현상유지, 과도한 자산가치 하락, 신용경색 방어효과만 있을 것입니다.

결론

한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실시만큼 지금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은행이 악화를 막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인하, 통화 스와프 체결, 양적 완화까지 신속하게 실시하는 모습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일시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잘 견디시고 다가오는 미래의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기회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 경매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